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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고용정책 기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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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고용정책 기본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여는
1
영민
1
화우
1
우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. 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손해배상등]〈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835]
   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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